• 코로나19 확산 속 ‘신냉전’ 분위기도 감지
  姜, “어려운 결정의 순간 올 수도”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이 통과된 후 전광판에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라는 결과가 표시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로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한국 정부도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그간 정부는 미중 어느 쪽도 가담하지 않는 ‘줄타기 외교’를 고수해왔지만, 양국의 거센 압박에 향후 정부 입지도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 국제정세와 미중 갈등 등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를 위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홍콩보안법 통과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의 갈등과 그 파급효과와 관련해 국내 외 우려가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외교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민관 협업 하에 그 의미와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계기로 비대면, 무인화 등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 확보를 둘러싼 국가간 경쟁 또한 더욱 심화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미래산업 주도를 위한 ‘기술 굴기(堀起)’를 국가 목표로 천명한 중국과 이를 막기 위한 미국의 패권 다툼 속 발생한 미중 갈등은 올해 초 무역합의로 가라앉았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두된 ‘중국 책임론’과 마스크 등 필수 방역물품 확보를 두고 양국이 다시 충돌하면서 ‘신냉전’까지 거론되고 형국이다.

이 가운데 미국이 반(反)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고, 중국도 홍콩보안법에 대한 한국의 이해와 지지를 사실상 요청하면서 한국은 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모양새다.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통합분과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중 양자택일 또는 전략적 모호성 유지와 관련해 “그런 방향성에 대해 다 열어놓고 논의했다”며 “오늘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홍콩보안법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 “홍콩은 우리하고 밀접한 인적·경제적 교류 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하에서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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