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 5일 개원…통합당, 반대 표명 후 퇴장
  원구성 협상·3차 추경·공수처 후속법안 ‘가시밭길’
  민주당 “3차 추경 시급…최단기간 내 상임위 구성”
  통합당 “의석수로 일방통행, 국회 존재의의 없어”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 국회 본회의장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진행 발언이 끝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이현정 기자]제21대 국회가 5일 개원했다. 국회법 시한은 지켰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동의 없는 ‘반쪽 국회’로 시작했다. 통합당은 본회의에 입장했다가 개의 반대의사를 밝히고 곧바로 퇴장했다. 여야가 총선 직후부터 공언했던 ‘상생·협치’가 무색해졌다.

문제는 향후 국정 운영이다. ‘협치’가 실종된 만큼, 시급한 현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당장 남은 원구성 협상부터 격랑에 빠져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18석 전석 확보,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수를 외치며 신경전을 벌여왔다. 여권 단독개원으로 상황은 더 악화됐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단 구성은 오는 8일이 시한이다.

특히,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원구성에 더 속도를 낼 계획이다. 3차 추경은 예결위를 포함한 상임위 구성이 완료된 후 심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3차 추경은 매우 시급하다”며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3차 추경 심사와 ‘일하는 국회법’, 코로나19 대응 민생법안의 신속 심의를 처리하기 위해 최단기간 내 상임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기면서도 8일 예정된 상임위원장 선출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선출된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제 상임위 배분을 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5일 개원은 협상 안 되고 8일 상임위원장 배분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했다”면서도 “그동안 관행이란 미명하에 (야당과) 협상했던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원구성이 끝나도 3차 추경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앞서 “통합당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면, 그 이후 상임위 구성과 추경, 모든 것에서 우리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오는 7월에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처리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꾸려지더라도 야당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어렵다.

통합당 입장에서도 향후 정국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 개의로 177석에 맞설 수 있는 카드가 마땅찮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일당 독재”, “헌정 파괴” 등의 맹비난을 퍼부었으나 결과적으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퇴장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통령 임기가 2년 밖에 남지 않았다. 협치 해도 국정과제를 다루기 어려운데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일방적으로 진행돼 심히 우려스럽다”며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본회의를 주도한 민주당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yuni@·re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