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지로委·민주硏 세미나 의원 42명 참석
  “법안소위 바꾸고 패트에 올려야”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4대 경제민주화 입법’에 나선다. 177석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는 전략이다. 야당과 재계의 반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입법전략까지 논의됐다. 압도적인 다수 위력으로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민생공정경제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9일 ‘21대 국회에서 상생·공정경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세미나를 열고 이른바 경제민주화 입법을 논의했다.

시작은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로 시작했다. 진행을 맡은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문제가 기업의 지배구조문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니 더는 손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강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정경제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며 “20대 국회에서 손 하나 대지 못하고 사장된 경제민주화법을 공부하고 검토해서 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법안들도 제시됐다. 김우찬 교수는 “경제 범죄와 싸울 경제민주화 4법의 등장을 기다린다”며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경영자가 사익을 추구하기보다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경영에 전념하고 문제를 일으킨 자에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권과 경제계의 반대를 누르기 위한 전략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이학영 의원은 “국회 법안소위원회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수당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법안소위가 바뀌지 않으면 세미나에서 아무리 공부하고 입법을 해도 텅 빈 이야기만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당만 반대해도 통과되지 않는 상임위 내 소위원회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통과시키지 못한 중요한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올리는 등 입법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우 의원 역시 “범여권을 모두 포함하면 188석이 된다”며 “이 속에서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한 법안을 올리면 야당도 반대하기 어렵고 그러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우원식, 변재일, 노웅래, 남인순, 이학영 등 중진 의원을 비롯해 고민정, 이용우, 오영환, 전용기 등 초선의원까지 총 42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