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서 사회안전망 강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완벽히 구축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혜택을 넓혀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이어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드러나고 있다”며 “긴급복지지원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위기가구를 제 때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위기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