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로 고용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최악의 고용지표들이 발표되지만 답은 마땅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학 전공 교수들이 노동시장 핵심키워드로 민간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와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을 꼽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고용절벽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노사와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여론이라는 점에서 경청할 만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수도권 소재 대학 상경계열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이슈 인식도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교수들은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이슈로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와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을 1, 2위로 꼽았다. 상대적으로 고용대책 지원이나 고용안전망 확충은 후순위였다. 현재 위기에서 고용안정성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대와 직무·성과 연동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10명 중 8명이 노동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했다. 고용한파 속에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탄력근로나 선택근로 같은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빨리 입법으로 보완해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란 주장을 해왔다. 물론 노동계에선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반대한다.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민간에서 하나라도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교수들의 여론도 새겨들어볼 만하다. 노사 간 이견의 골이 깊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교수들은 동결·인하 의견이 83%로 압도적이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은 청년층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자칫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교수가 동결이나 인하가 맞다고 본 셈이다.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하자는 의견도 70%에 달했다. 업종마다 생산성이나 지불능력이 다르고 선진국에는 이미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상황에서 재검토해볼 만하다.

위기일수록 이견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타협이 필요하다. 고용안정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우선순위이고, 최저임금 인상보다 동결이나 인하의견이 대다수인 교수의 여론은 되새겨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