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巨與가 더 포용적이어야 21대 국회 파국 면한다
뉴스종합| 2020-06-16 11:17

21대 국회가 출발부터 실망의 연속이다. 여야 간 극한 대치만 있을 뿐 협치의 정신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단에 이어 결국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단독으로 강행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없이 뽑은 것은 헌정사에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전체 의석의 5분의 3가량을 차지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민주당으로선 거칠 게 없다.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일당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지만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아무런 힘이 없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일정 보이콧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뿐이다. 거대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이런 여당에 대한 견제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 국회의 현주소다. 의회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국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그러나 국회의 절대 권력을 장악한 여당이 조금은 더 배려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꼬인 매듭을 풀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힘을 몰아준 것은 국회를 마음대로 운영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어떻게든 생산적이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한데 민주당은 힘만 있지 전략은 부재했다. 야당을 인정하고 다독이며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오직 힘으로만 해결하려 드니 일하는 국회는커녕 반쪽 국회에 파행만 거듭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태산이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은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 모습이다.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치닫고 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힘에 부치는 줄타기도 해야 한다. 거기에 북한발(發) 군사 안보 위협까지 확대되고 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도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가하게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열차가 마주보고 달리면 그 결과는 뻔하다. 이제라도 여야는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의 국회 파행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납득할 만한 대안과 협상 테이블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여야 갈등의 핵심인 법사위의 혁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통합당도 무작정 자기주장만 할 일이 아니다. 민생과 국익을 생각하는 큰 정치를 한다는 각오를 다져야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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