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 개발, 전술핵 재배치 등 검토 가능으로 선회해야”
  “북핵 실전 배치 끝내고 新남북관계 시작하자 메시지”
  “핵무장 논란 일수록 외교적 카드 효용 더욱 커질 것”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9일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에 핵개발에 대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은 굉장히 큰 전략적 실패”라며 핵무장을 비핵화 협상의 선택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진영의 대선 잠룡 중 하나로 꼽히는 오 전 시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북한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을 움직이려면, 우리가 핵무장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직접 핵을 개발하던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던지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런 검토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은 생각이 많아질 것”이라며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움직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연일 대남 비난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핵무장론이 하나둘 제기되는 상태다. 육군 교육사령관 출신인 한기호 통합당 의원은 지난 17일 당 외교안보특위에서 “핵무기에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고 발언키도 했다.

오 전 시장은 핵무장론을 외교적 전술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제정치관계를 볼 때 미국이 쉽게 우리의 핵 개발을 용인할 상황도 아니고, 실제 전술핵 재배치는 주변 4강과의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정책인데 어떻게 100% 밀어붙이겠나”며 “다만, 우리 정부가 (핵무장을 포함해) 어떤 정책이라도 모두 고려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할 때 중국, 북한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의 남북 긴장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은 앞으로 점점 더 도를 더해갈 것”이라며 “북한은 본질적으로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2020년까지 50~100기 정도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 위한 시간벌기용 협상을 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2020년이 되자 북한 입장에서는 핵 실전 배치가 끝났으니 더 이상 핵 폐기를 얘기하면서 제재 해제를 해줄 듯 말 듯 하는 것이 아니고, (핵 배치를) 인정할 건 인정하고 거기서 남북관계를 새로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전 시장은 미국의 반발 등 핵무장론 검토에 대한 위험이 더 크다는 반론에는 “우리가 외교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시작한다고 해서 미국이 반발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논란이 불거질수록 외교적 카드로서의 효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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