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갭투자 잡겠다고 전세 끼고 내 집 마련 봉쇄 비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발표하면서 전세대출을 얻어 사는 세입자가 집을 사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세대출을 얻어 사는 세입자가 집을 사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던 사람이 다른 집을 전세 끼고 산 뒤 이후 자금이 생기면 그 집으로 옮기는 식으로 내집마련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가 6·17 대책으로 서울과 과천을 넘어 수원, 안산 단원, 군포, 의왕까지 48곳으로 확산된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피해를 주는 정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두 부처는 “최근 풍부한 유동성과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및 일부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서울도 상승세로 전환해 대책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중저가 주택으로 갭투자가 유입돼 집값이 급등함으로써 서민 중산층과 젊은 층의 내집마련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서민·중산층 거주 지역인 서울 노원·도봉·강북·금천·구로·관악구 소재 주요 24개 단지의 올해 1∼5월 거래를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의 보증금 승계비율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세대출 강화 내용의 예외 조항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수도권 내 주택공급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도한 수요억제책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위축되고 규제가 임대차 시장의 가격 불안과 분양시장 과열을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대체 투자처 발굴과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급 방향 모색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