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발표
  SO·IPTV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 철폐
  OTT 자율등급제 도입, 1인 창작자 지원 등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정부가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 대응하기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을 10조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국내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담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2억 달러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 등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플랫폼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개별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O) 및 IPTV의 시장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1/3으로 제한하던 규제를 폐지한다. 방송시장 요금·편성 등의 규제도 개선한다.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영상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방송통신 분야 인수합병(M&A) 시 과기정통부, 공정위, 방통위 간 '관계기관협의체'를 구성해 심사를 간소화·효율화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육성하기 위해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조성한다.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1인 미디어 콘텐츠 기획·제작, 해외진출 등을 지원한다.

OTT 등 신유형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총 규모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 등을 조성해 운영한다.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영상에도 제작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법률자문과 콘텐츠 현지화 작업 등을 지원한다. 콘텐츠·플랫폼사가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수출용 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의 방송프로그램에서 영화‧애니메이션‧비디오물까지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사 및 OTT 업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용자가 통신‧미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부과한다.

콘텐츠 제작‧유통 상의 불공정 관행 개선,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으로 국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성장하는데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