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정심, 26일 내년도 건강보험요율 심의 개시
  文케어 후 3%수준 인상, 올해 코로나 악재 변수
  국고지원 비중 14%…네덜란드 55%, 일본 39%
  코로나19 적극 대응…튼튼한 건보 재정으로 가능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코로나19’ 방역 대응에서 성공한 주요요인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국민들의 만족도도 높지만 정작 건보 재정 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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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보험료를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나오는 가운데 국민들의 ‘건강버팀목’인 건강보험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적정보험료 부담은 불가피하며, 국고지원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 평균 인상률인 3.2%를 넘지않는 선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해왔다.

이날 내년에 부과할 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려 내년도 보험요율 심의를 시작한다. 내년에도 3.2%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일 수 있었던 것은 건강보험의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위한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코로나19라는 대형재난이 장기화되면서 이중부담이 발생한 만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경기침체에다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어려움에 빠진 경영계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 대상의 53.3%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대상이 만 20~59세로 한정돼 건강보험 혜택의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층이 빠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보험료를 내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기업들의 어려움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이래서 정부의 국고지원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적정한 보험료 인상 뿐만 아니라 매년 부족하게 지원했던 정부의 국고지원금 역시 이번 기회에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고지원금은 법적으로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이지만 2018년 13.2%, 2019년 13.6%, 올해는 14%에 불과하다.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성은 회피하고 국민 부담으로 전가한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다.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제도를 갖고 있는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의 비율로 정부가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번 코로나19 방역에 건강보험을 적극 활용한 만큼 재정적 지원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 확보가 정공법“이라며 “경영계는 동결을 원하겠지만, 보장성 확대 추진 등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부담능력, 건보 지출 확대를 고려한 인상으로 가야하며, 인상폭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전경련에서 시행한 ‘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는 사회보장제도 부문에서 국민건강보험 제도 실시가 압도적 1위(80%)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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