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도산 위기 기업·경제인 목소리 경청
  리쇼어링·데이터청 등 규제 완화 방침 세워

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친기업 행보를 강화하며 규제 완화에 팔을 걷고 나섰다. ‘대기업 저격수’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 등 당내 일부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지만,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계획 추진 등을 전면에 내세운만큼 민주당의 친기업 노선은 더 짙어지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사회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발촉한 ‘허심탄회’ 간담회의 첫 자리에서 관광·숙박·항공업계 기업인들을 만났다. 반면 그동안 일순위였던 노동계 인사들은 네 번째 모임에서 만나기로 했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벤처캐피탈(CVC)’의 소유 허용에 대해서도 미래통합당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입법 추진에 나섰다. 여당의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대기업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김병욱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영 통합당 의원 역시 지난 23일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박용진 의원이 반대하고 있다.

‘리쇼어링(해외 진출한 기업의 본국 회귀) 촉진 법안’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18일 리쇼어링 기업과 관련한 사업 계속 요건 등을 완화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 역시 지난 11일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리쇼어링 기업들의 입주를 추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 리쇼어링TF 단장을 맡았던 어기구 의원실 관계자는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리쇼어링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해외사업장의 축소나 청산 요건을 삭제해 국내 복귀요건을 완화하고, 아웃소싱도 유턴개념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야당 시절 강하게 반대했던 데이터 규제완화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데이터청’과 ‘데이터거래소’ 설립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 완화 없이는 어렵다.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의 활동도 주목된다. ‘디지털 뉴딜’ 분야를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은 데이터청 설립을 위해 내달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현정·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