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민주당 “공수처, 시한 내 반드시 출범…檢개혁 마무리”
뉴스종합| 2020-06-29 11:43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법의 출범시한은 7월 15일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요즘 검언유착, 증언조작에 제식구 감싸기와 내부 분란까지, 검찰 내부상 난맥이 극에 달하고 국민 신뢰를 잃고 있는데 공수처는 이를 방지하고 해결할 강력한 제도”라며 “공수처는 법률이 정한 시한 내에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며 “21대 국회의 법사위는 법률이 정한대로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이 자기성찰과 자기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며 “미래통합당이 만약 공수처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압박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통합당이 공수처를 ‘괴물 사법기구’, ‘통법부’ 등 극한 표현으로 공격하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표현”이라며 “지금 국민들은 공수처의 찬반을 묻지 않는다. 이미 그 단계 지나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법은 국민의 열망으로 20년 만에 통과됐고, 이번 총선에서 확보한 민심”이라며 “이를 부정하거나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칠 어떤 권한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현정·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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