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해·공 3군 체제서 4군 체제로 개편
  핵균형 정책·비핵화 실현 법률에 명시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해병대원들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육·해·공군 3군 체제의 우리나라 군 지휘구조에 ‘해병특수군’을 신설해 4군 체제로의 개편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대표(5선·대구 수성을)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군은 육·해·공군의 3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전사령부(특전사)는 육군, 해병대사령부(해병대)는 해군에 소속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약 10만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특수군의 대남 위협을 억지하고 유사시 우리 특수군이 침투·상륙작전을 원활히 펼치기 위해선 특전사와 해병대의 통합 지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게 홍 전 대표의 주장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대표. [의원실 제공]

홍 전 대표는 이번 개정안에 특전사와 해병대 등을 통합하고, 이들의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해병특수군’ 신설을 담았다. 해병특수군 참모총장은 4성급 대장으로 두고, 해병특수군 참모총장과 차장은 그 출신과 소속을 다르게 하는 내용도 기재했다.

또 국방의 기본 원칙을 담은 별도 조항을 만들고, ‘남북한 핵 균형으로 실효적 북핵 위협 억지와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원칙도 담기도록 했다.

홍 전 대표는 “육·해·공·해병특수군 등 4군의 균형발전과 남북한 핵 균형을 통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무장평화를 유지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 대북 안보 정책은 핵 균형과 무장평화론을 근간으로 남북 상호 간 건강한 체제 경쟁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