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野 경제통이 보는 6·17 후속 방향
  규제 완화 vs 세제 개편 등 입장 팽팽
  “공급확대안 내놔야” 나름 공감 형성

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김용재 기자] 미래통합당의 경제통들은 정부가 6·17 부동산 정책의 후속안을 준비하는 데 대해 ▷‘김현미 체제’ 교체 ▷‘정책의 정치화’ 탈피 ▷규제 완화 등을 주문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을 아예 실패로 규정하고 대전환을 요구한 셈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통 인사들은 보유세 인상 등 강력한 세제 개편안을 보완책으로 언급했다.

양당의 인사들 중 대부분은 진영과 상관없이 주택 공급 확대를 놓고는 필요성을 인정했다.

▶野 “정책 담당자 바꿔 신뢰 회복”=도시계획학 박사인 김현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부터 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김 위원은 “집값 상승, 수요·공급 불일치 등 엉킬대로 엉킨 상태에서 후속 대책을 내놓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며 “이제 시장은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지경까지 왔다. 정책 담당자를 바꿔 그간의 행보에 대해 ‘자기부정’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유경준 통합당 의원은 현 정부가 ‘부동산 정치’를 한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특히 정부가 보유세를 거듭 인상하고, 그간 서울 강남 등에 ‘핀셋 규제’를 한 데 대해 “강남 대 비(非)강남, 서울 대 비서울로 나누고 부자에게만 징벌적 조세를 부과하는 등 계층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다수의 표를 얻기 위해 불완전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 아닌지 의심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 원리에 충실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해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각종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추 의원은 우리나라가 높은 인구밀도, 부족한 주거지형 등의 특징을 가진 데 따라 고밀도 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는 “층수와 고도제한 완화, 용적률 상향, 재개발·재건축 완화 등 불필요하게 묶고 있는 것을 풀어야 한다”며 “건축을 부정적 시각으로만 접근하다보니 처방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

▶與 “보유세 더 높이자”=한국카카오은행 공동 대표이사 출신의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무엇보다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들에게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환수해야 한다"며 "반발은 있겠지만 이들이 그간 받은 혜택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임대 사업자는)지금껏 사업을 위해 투자를 했겠지만 그만큼 도로 등 사회에서 인프라로 뒷받침을 해준 게 있다”며 “자신들만 투자하지 않고 (사회도)공유한 게 있으니 보유세 강화로 (환원을)해야 하는 방향이 맞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그 대신 양도소득세는 인하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양당은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나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윤창현 통합당 의원은 “공공주택 공급으로는 부족하고, 민간주택의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며 “공급을 하면 투기꾼만 폭리를 취할 것이라는 시선을 거둬야 한다”고 했다.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를 역임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 확대”라며 “정부가 다음 대책으로 공급확대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 그러면 집값이 어느정도 잡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yul@·bru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