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코로나 19 사태로 항공업계가 위기에 있다고 알려졌다. 수 개월 째 임금 체불 논란을 빚고 있던 이스타항공은 자금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파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한결같은 우려다. 대기업들도 위기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서비스업체들은 66.5%의 기업들이 ‘내방객 감소, 경기위축으로 매출축소’를 겪고 있는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로 감염 의심직원 휴무 실시로 인력난 발생을 겪은 업체도 7.6%에 달했다.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건수(41건)는 지난 해 5월(34건)에 비해 7건(20.6%)이나 증가했다고 알려진다. 올해 경기 부진에 파산신청 건수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법인파산은 기업이 사업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보유한 재산 이상의 채무로 인해 청산이 어렵다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관재인을 통한 환가,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통해 채무를 청산,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서 발행한 수표의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역시 해결이 가능하고 이해관계인은 가압류나 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통한 권리행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권리를 일부 보장받는다.

회생과 파산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으로 다양한 이점이 발생되지만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험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기업의 경영인이나 대표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뜻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조언했다.

또한 “특히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지고 있는 기업이 사업은 경우에 따라 제도의 영향력을 벗어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산전문변호사를 통해서 기업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감명은 서초구에 위치하며 기업회생과 기업파산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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