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 공수처 조속 출범 협조 요청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간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

원으로 결정된 14일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이라며 “지금과 같은 위기극복 과정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솔로몬과 같은 노사의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2인3각 경기에서 한팀이 발을 맞추지 못하면 결국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을 딛고 일어나 다시 뛰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한발씩 양보하며, 위기극복을 위해 하나의 팀으로 보조를 맞춰 함께 뛰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총리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하고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2월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발족, 관련 법령 정비와 사무공간 조성 등 공수처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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