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경제회복기금 ‘거리 좁히는’ EU…마라톤협상 끝이 보인다
뉴스종합| 2020-07-21 13:37
오른측부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흘째 열리고 있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논의 중이다. [AP]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회복기금을 놓고 나흘째 마라톤협상을 벌이고 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이견으로 결렬 가능성까지 제기되던 가운데, 이를 극복할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며 합의 도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EU 정상회의에서 당초 제안된 경제회복기금의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셸 의장은 당초 5000억유로(약 689조원) 규모였던 보조금 비중을 3900억유로(약 537조원)로 줄이고, 대출을 3600억유로(약 496조원)로 늘리는 방안을 새롭게 제안했다. 미셸 의장의 제안에는 지원을 받는 회원국은 기금 사용 계획에 대해 EU 회원국 다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금 지원은 법치주의 준수, 기후변화 대응 등과 연계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오랜 협상 끝에 가능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며 “우리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미셸 의장은 7500억유로(약 1033조원) 가운데 5000억유로를 갚을 필요가 없는 보조금으로, 나머지는 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3500억유로(약 482조원)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졌다.

당초 회의는 17~18일 이틀 일정이었지만 거듭 연장돼 나흘째 회의에 이르게 됐다.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EU 정상회의는 지난 2000년 5일간 이어진 프랑스 니스 회의였다.

기존 제안에 완강하게 반대했던 북유럽 국가들도 새로운 타협안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합의에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전날 밤보다 좀 더 희망적”이라고 말했고,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도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EU 정상들이 일정을 연장하면서까지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유럽 내 금융시장의 불안은 물론, EU의 통합·연대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헝가리, 폴란드 등은 민주주의 준수가 조건이 될 경우 기금 계획 전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들 동유럽 국가들을 설득하는 것이 합의를 위한 최종 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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