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종부세 등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세법개정안’ 협의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세제 개편 방향으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4면

김태년 원내대표는 ▷경제위기 극복 ▷민생 안정 극대화 ▷공정·효율 가치 극대화 등을 세제 개편의 목표로 제시하며 금융세제 개편에 대해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했다.

또 부동산과 관련해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신성장기술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에는 세액공제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업과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투자촉진 세액공제 확대,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공제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하반기부터 반드시 경제 반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활력·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 및 증권거래세 인하 ▷취약계층·중소기업 부담 경감 위한 일자리 세제 지원, 부과세 개정 ▷과세형평 제고 위한 조세회피 차단·납세자 친화제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당과의 회의를 마친 뒤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