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10조 민자프로젝트+ 신규 민자사업 7.6조…도로·철도 구축
  한국형 뉴딜 사업 12.7조…그린스마트 스쿨·수소충전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부동산·주식 시장에 쏠린 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유입될 수 있도록 30조원 이상의 민자사업을 발굴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3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발표한 10조원 민자 프로젝트에 도로·철도 등 7조6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도 발굴키로 했다. 고속화도로(4조5000억원 규모), 하수처리장(2조3000억원 규모), 철도(8000억원 규모) 등이다.

아울러 12조70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유형 신규 민자사업도 추가 발굴한다. 그린스마트스쿨(4조3000억원), 수소충전소(5000억원), 내진보강(7조8000억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공모 인프라펀드 세제지원 카드도 꺼내들었다.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입장에선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유동성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경제회복 모멘텀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재난극복을 위해 투입한 유동성이 시장에 대거 공급되면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비이성적 과열'을 겪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통화량(M2)은 약 3054조원으로 2개월 연속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일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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