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 보호법 ‘초유의 사태’
  “할 수 있는 게 없다” 무력감 호소

미래통합당이 속수무책이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부동산 관련 법안 상정·처리에 이르기까지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맥 없이 밀리는 상태다.

격앙된 통합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마땅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상임위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이미 법안이 처리된 것으로 표기된 것이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야당 패싱’을 넘어 ‘야당 무용론’까지 거론된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의 권익과 권리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통합당은) 좀 더 치열하게 국회서 따지고 지적하겠지만,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안면몰수하고 숫자 힘으로 표결하고 넘어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전날 민주당이 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의 상임위 처리를 강행한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각 상임위를 일방 개의하고 업무보고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국민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 특히 세금에 관한 일을 함부로 처리하고 눈 깜짝도 하지 않고 있다”며 “8월4일까지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통보해온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상임위가 열리기도 전에 법안이 처리된 것으로 돼있다는 폭로도 나왔다.

김도읍 통합당 법사위 간사는 “오늘 오전 8시39분 기준,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미 의안정보시스템에 대안반영 처리된 것으로 돼있다”며 “(민주당이) 상임위마저도 거치지 않고 의안정보시스템에 이미 처리를 해놓고 시작하고 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무도해도 너무 무도한 것 아니냐”고 맹비난 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전 10시30분 개의됐다. 통합당의 문제 제기 이후 10시30분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해당 법안 처리 결과가 공란으로 다시 수정된 상태다.

문제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에 대한 성토와 규탄을 쏟아냈지만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럴거면 야당이 왜있나”, “법안 심사도, 예산심사도 할 수 없다면 국회의원 아니다”, “국정농단이 아닌 헌정농단” 등의 비난만 쏟아냈다.

통합당은 당초 이날 오전 공개로 진행키로 했던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역시 비공개로 하며 대응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내서는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예견된 것이었는데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무력감을 호소하는 의원들도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넘긴 것이 맞는 전략이었냐는 의문도 존재한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