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부동산 입법, 전세 비중 줄어들 것”
  “전세제도, ‘내집 마련 사다리’…국민 선호”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는 부동산 입법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비중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합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세제도는 그간 한국인들이 내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로, 중산층으로 도약해 가는 디딤돌로서 일종의 저축수단으로 작용해 온 한국 특유의 주택금융 문화”라며 “시장과 국민들이 선호하는 자연스런 제도인데 이를 왜 나쁜 제도로 보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장 5분 발언에 대해 여당의원들의 벌떼같은 공격들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는 연설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현실을 이분들은 애써 외면하고 폄훼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임대차 2법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 후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5분 발언이 화제가 됐다. 이에 윤준병,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이 윤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송 의원은 “이번 전월세 시장 통제 3제도가 전세공급물량에 영향을 안줄까?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저금리시대 의무임대기간의 장기화는 수익률을 저하시켜 전세물량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기에 문재인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는 보유세 등 각종 세금 중과는 세금을 내기 위한 현금확보에 용이한 월세비중이 높아져 전세비중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상 규제강화는 사회적 비용과 공급비용을 증대시킨다. 그러면 결국 전월세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며 “경제주체들은 정부보다 더욱 기민하고 더욱 지혜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통제는 결국 실패하게 된다. 우리의 과거 경험이나 계획경제 사회주의국가들의 현실이 그것을 말해 준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전월세가격의 상승은 고스란히 무주택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정부가 해야 할일은 민간 임대시장을 얽어매기 보다는 값싸고 장기거주 가능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민간 전월세시장도 하향안정화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민간임대인들에게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어 착한 임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