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원내대표, 본지와 인터뷰
  층고·용적률 제한 완화 검토 시사

여당이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초고층 아파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아파트 층고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얘기다. 그 폭과 정도에 따라 성냥곽 아파트가 병풍처럼 들어섰던 서울의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의 변화도 예상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도시를 만들 때 콤팩트형으로 층고를 높게 하고 평지를 넓게 사용해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도시개발의 새로운 방식 중 하나”라며 “이런 것을 포함해 이번 공급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오는 4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이후 한강 조망권과 균형잡힌 스카이라인 확보를 명분으로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해왔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기존 한강 라인에 위치한 대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녹지 공간과 조망권이 확보되는 초고층안을 제시했지만 실행되지 못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급 부족 지적에 마침내 여당이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도시개발에서 콤팩트형으로 하는 것도 새로운 방식 중 하나”라며 “이것이 전부는 아니고, 여러 해법 중 검토할 만한 안 중 하나라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과 재개발로 늘어난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과 임대가 적정 비율로 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초과이익은 당연히 환수할 것”이라며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이 있고, 임대아파트로 공공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 비중에 대해서는 “분양을 선호하는 사람과 임대를 원하는 사람 모두 있는 만큼, 적정 수준에서 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입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전 정부 책임론도 언급했다. 택지개발 등 공급 관련 허가가 전 정부에서 줄어들면서 그 부작용이 현 시점에서 극대화 되고 있다는 항변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안하면 큰일 난다. 시장에 주는 신호가 아주 나빠진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부동산 규제 대책을 못 세운다는 신호가 간다면 시장은 널뛰기를 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언제든지 시장 교란과 투기 세력에 대한 제재 대책은 수시로 나올 수 있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