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모니터링 강화…필요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매주 부총리 주재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공급대책 발표 후 매주 부총리 주재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 수요 및 공급 대책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부동산시장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13만호의 신규 공급을 포함해 총 26만호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 시설과 국유지 및 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 신규 택지를 발굴해 3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000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또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7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공공분양 물량 중 6만호를 앞당겨 사전청약토록 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의지는 매우 확고하며 앞으로도 추후의 흔들림 없이, 그리고 좌고우면 없이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의 이번 ‘8·4 주택공급확대 방안’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세제·금융 규제를 강화한 6·17 및 7·10 대책에 이은 것이다. 6·17 대책과 이를 보완한 7·10 대책을 통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종전 0.6~3.2%에서 1.2~6.0%로, 1년 미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70%로,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종전 최고 4%에서 12%로 인상하는 등 세부담을 강화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세력 근절이라는 원칙 아래 수요와 공급 양측면의 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주택공급확대 TF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급등과 불로소득 문제는 부익부빈익빈 확대는 물론 서민의 내집 마련도 어렵게 하고 노동시장에 막 진입하는 우리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꺾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흔들림 없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수립하면서 주택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했으며, 태능골프장 이외의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주택 공급의 내용면에서도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을 이루도록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지는 매우 확고하며 앞으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그리고 좌고우면 없이 견지해나갈 것”이라며, “향후 강력한 대책 추진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절대안정을 도모하고 철저한 시장점검을 통해 시장교란행위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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