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은 세금 때문에 죽겠다는데…정부·여당 세금폭탄”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은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최근 정부대책은 모든 단계에 세금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경제전문가인 추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지금은 증세가 아닌 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기대응, 시장 안정 측면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거래세 등을 크게 내려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물꼬를 터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추 의원은 “(정부는) 3년 전에는 임대사업자에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약속하며 임대업 등록을 적극 권장했다”며 “이제와서 집값이 폭등하니 주범으로 몰아가며 혜택을 없애겠다는데 함정 수사하듯 미끼를 던져 올가미에 들어오게 해놓고는 세금을 물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악성 투기꾼은 엄한 제제가 필요하지만, 적법하게 취득한 주택으로 저렴하게 전월세 매물을 공급하는 선의의 임대사업자들을 갑자기 투기꾼, 범죄자로 규정하고 징벌적 과세를 한다고 하니 ‘나라가 네 거냐’며 현 정부를 향해 신발을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정책은 예측 가능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며 “만약 오늘 부동산 관련 세법안이 통과하면 매물이 잠기고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값 상승 등으로 서민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