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주요국 국가채무비율 올해 10%p 이상 급증, 내년엔 소폭 개선”
  韓 악화 지속돼 채무비율 50% 육박…획개적 재정개혁·세입확충 시급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세계 주요국들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적자가 급증하며 국가채무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우리나라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 재정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큰폭 악화가 지속되면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세입 확충 여건이 내년에도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도, 정부가 확대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양호한 수준이지만, 악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재정위기는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7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점검(Fiscal Monitor)’ 통계를 보면 각국의 GDP대비 일반정부부채(D2,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10%포인트 이상 급증하지만, 내년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영국, 한국 등을 포함해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6개국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105.2%에서 올해 122.4%로 17.2%포인트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IMF가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큰폭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엔 2008년 78.5%에서 2009년 91.8%로 13.3%포인트 늘어났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들 36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121.9%로 소폭(-0.5%포인트)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주요국의 재정상태 변화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가장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고 있는 미국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지난해 109.0%에서 올해 131.1%로 22.2%포인트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너 내년에는 131.9%를 기록해 증가폭이 0.8%포인트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상태가 가장 취약한 일본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237.4%에서 올해 251.9%로 14.5%포인트 증가하지만, 내년에는 247.6%로 4.3%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독일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59.8%에서 올해 68.7%로 크게(8.9%포인트) 악화되지만 내년에는 65.0%로 크게(-3.7%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외 대부분 주요국의 재정도 내년에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은 지난해 40.7%에서 올해 46.2%로 5.5%포인트 높아지고, 내년(49.2%)에도 증가세(3.0%포인트)가 지속돼 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의 올해 부채비율 증가폭은 역대 최대폭이며, 내년도 증가폭은 IMF가 분류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 부채비율은 1997년 10.0%에서 1998년 14.3%로 4.3%포인트 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내년에도 급증하는 것은 경기여건 및 세입기반이 내년에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가운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재정위기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선 재정 구조조정 및 세입기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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