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산연, 계획대로라면 2023년부터 4년간 연 2.3만호 준공 예상
  -최근 10년 평균 서울 아파트 준공의 2/3 수준 그쳐
  -중산층 아파트 가격 상승 막기 위해선 임대주택 아니라 수요 맞춘 공급 필요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8·4 공급 대책의 실질 공급분은 정부 계획의 절반에도 못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4 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를 내고, 정부가 13만2000호로 발표한 공급계획이 실질적으로 6만 2000호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정비사업 부문 7만호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5월 6일 발표한 서울 도심 내 7만호 주택공급방안 중 공공성 강화를 통한 정비사업 물량 4만호를 제외하면, 유효 공급물량은 3만호로 내다봤다.

정부가 4일 공급대책안을 통해 서울 권역에 13만2000호 수준의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질 공급량은 6만2000호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올해 정부가 발표한 서울 주택공급 물량 중 실질 공급분은 5·6공급안과 8·4공급대책을 합쳐 9만2000호 내외로 판단된다”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약 2만3000호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간 2만3000호는 최근 10년(2010~2019년) 평균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의 2/3 수준으로, 지금까지 추가 확보된 물량을 감안하면 전체 아파트 준공 물량은 3만5000호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아파트 준공 감소에 따른 시장 불안 요인이 있다고 예상했다. 올 상반기 서울 주택 인허가는 전년 동기 누계 대비 31.4%(아파트는 9.1%)가 감소했다.

특히 5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및 이번 대책 사업지에 대한 대기 수요 확대로 전세 불안 문제가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서울 주택 공급 확대책은 중산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공급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은 40~60㎡(이하 전용면적) 15.2%, 60~85㎡ 14.9%로 내 집 마련 수요 규모에서 가장 높이 나타났다. 30대 아파트 매입 비중이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5.7% 포인트 증가한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

허 연구위원은 “2018년 9·13 대책에서도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이 발표됐지만 서울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입지적 요인도 있지만 3기 신도시 공급량 중 절반이 임대주택으로 계획돼 민간에 공급 시그널이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산층이 선호하는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제언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서울 아파트 준공 중 71.8%는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된 만큼, 민간 토지주인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산연 측은 “강남권, 여의도, 목동 등 수요자 선호지역 단지의 경우 최근 ‘주택시장 과열’이라는 이유로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등 ‘일상적 행정절차’ 진행이 중단되고 있다”면서 “유연한 도시계획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 공간 이용 패턴에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yjsu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