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지급액 1조2000억 또 최고치
  고용보험 누적액 4조로 급감할듯

코로나 사태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6개월 연속 역대 최대치를 잇달아 경신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코로나의 위력으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이르면 연말께 기금이 소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1일 고용노동부의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4296억원(56.6%) 급증하면서 지난 6월 기록한 역대 최대치(1조1103억원)를 불과 한 달 만에 또 갈아치웠다.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 기록 경신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만3000명(12.9%)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 역시 73만1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들어 실업급여 지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들어 상반기에만 실업급여로 6조7220억원이 지출되면서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점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올해 마련해놓은 실업급여 예산은 9조5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4000억원을 긴급 수혈한 것을 감안하면 13조원 가까이 된다. 매달 1조원 수준의 지출 추이가 유지된다면 예산내 집행이 가능하지만 이미 매달 1조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고 있는 만큼 고용보험기금 고갈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실업급여 폭증 등의 여파로 고용보험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예정처가 최근 발간한 ‘2019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2조877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는 3조2602억원의 적자를 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7년 10조2544억원에 달했던 고용보험기금 누적적립금은 올해말 4조931억원까지 줄어든다는 예상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실업급여 지출 상황이 빠져 있어 실제 적립금 규모는 이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어 이르면 연말께 소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재원 마련 없는 사회안전망 확장’ 정책이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렸다. 또 고용보험기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출산휴가급여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 확대 등 각종 사업에 지출한 결과, 정작 돈을 써야 할 때에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