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복지 기재부·국토부가 아니라 주택청 신설해 맡겨야”
  “왔다갔다 정책으로 정부가 투기 제도적으로 조장해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감독기구’와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 감독기구가 아니라 주택청이다. 소극적인 시장감독을 넘어 주거복지를 위한 발본적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주거권을 안정시켜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은 몇몇 불법·탈법 투기 악당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보통 시민들도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투기적 시장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부동산투기가 시장에서 불법 탈법적으로 이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제도적으로 투기를 조장할 길을 터준 게 문제”라며 “부동산시장을 감독해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권 안정시키겠다는 거 완전히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이런 부동산투기를 제도적으로 조장해온 측면이 있다”며 “다주택 중과세와 부동산자산에 대한 일관된 공정 과세 대신에 감세와 증세를 오락가락해왔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부여한 제도적 특혜 등이 그렇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심 대표는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부동산 조세 정의 실현 로드맵을 추가로 제시하고 청년부터 중산층까지 장기적으로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안심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경기적 대응은 경제부처와 금융당국이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주거복지를 책임질 부처를 경제부처에서 떼서 주택청을 신설하고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도 함께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brunc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