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 개최
  이동엽 국민대 교수 "국내 증시 공매도 비중 4.7%…미·일은 40% 이상"

[제공=이동엽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한국거래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공매도 전면 금지 종료 시한을 한 달여 앞둔 13일 시장 관계자와 학계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4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동엽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증시의 공매도 비중은 해외 주요 증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0년 현재 한국 증시 전체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 비중은 4.7%,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거래 비중은 6.7%로 일본(43.5%), 미국(45.6%) 등 해외 증시에 비해 낮은 편이란 설명이다.

이에 비해 국내 공매도 규제는 해외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이 교수는 말했다.

국내에선 무차입공매도 금지, 업틱룰(호가 제한), 공매도 호가 표시, 투자자별·종목별 잔고공시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무차입공매도는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경우에만 금지하고 업틱룰도 주가가 전일 대비 10% 하락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공매도 호가 표시는 존재하지만 잔고공시는 종목별로만 한다.

일본 증시에선 무차입공매도 금지, 호가 표시, 투자자별 잔고 공시 규제를 두고 업틱룰은 미국과 같이 적용한다.

홍콩 증시는 한국 증시 규제 중 투자자별 잔고공시를 제외하고 4가지를 시행 중이다.

공매도에 대한 긍정적 측면으로는 ▷가격 발견 ▷다양한 투자전략에 활용 ▷유동성 공급을 꼽았다.

부정적 시각으로는 ▷가격 하락 가속 및 변동성 증가 ▷기울어진 운동장 ▷결제 위험 증가를 소개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라 공매도 금지를 시행한 국가는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4개국과 그리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연합(EU) 6개국으로 전해졌다.

아시아 국가 중 대만은 6월 19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조기종료했다. 인도네시아는 종료 시기가 미정이고, 말레이시아는 두 차례 연장으로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유럽 국가 중엔 그리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이 당초 계획보다 연장 시행 후 5월 18일 종료했고, 이탈리아는 같은 날 조기종료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은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지 않았다.

한국은 과거 2008년 10월 1일~2009년 5월 31일 글로벌 금융위기로 8개월간, 2011년 8월 10일~2011년 11월 9일 글로벌 재정위기로 3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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