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당 “4차 추경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긍정적”
민주당, 필요성 내부 검토 착수…정부·재정당국 협의 준비
이재명 “개인당 30만원”…조정훈 “공무원 임금 삭감” 제안
22일 오전 성북구청 앞 바람마당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재확산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검토에 들어갔고, 미래통합당 역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만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해대책도 수해대책이고, 2차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해 추경을 빨리 편성해 코로나19로 발생할 경제문제를 해결하자고 진작 이야기 했다”며 “그 범주에서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통합당은 신속한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해 4차 추경을 주장해왔다. 4차 추경을 통해 수해 피해 가구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역시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4차 추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민주당 역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당 정책위원회에 요청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와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기초적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민주당 당대표 후보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과 박주민 의원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정부의 재정이 수해까지는 추경없이 대처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를 어떻게 (대처)할지는 또 다른 과제”라고 말했으며, 박 의원도 “정부는 시민 삶을 지탱하는 조치와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며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했다. 이 지사는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할 때”라며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집단 감염 폭증은 경제활동과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원 마련 방안으로 우선 9~12월 4개월 동안 공무원 임금 20% 삭감을 제안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이미 3차례 진행한 추경으로 인해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태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수해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복구 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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