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명 모두 징역형 선고…2명은 집유

서울남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 점주인 60대 여성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중학생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특수강도·감금·절도·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5)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수강도·감금·강도상해 등 혐의로 김군과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15)군과 이모(15)군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3월 2일 오전 1시2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 25만여 원과 담배 34갑(15만3000원 상당)을 빼앗고, 이 과정에서 편의점 주인 A(60)씨를 창고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야간에 고령의 여성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특수강도 범행을 벌이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군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으로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가 있는 점,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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