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비상시국 위기극복부터”
  의사 수 확대 방침은 고수
  野 “코로나19 극복이 최우선”
  “진료거부는 정부 책임” 재확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시작된 진료거부 사태에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해서라도 의사들이 하루 빨리 복귀할 것을 압박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사태의 발단이 된 정부의 정책 실패에 초점을 맞췄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진료거부에 들어간 의료단체는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준수해주길 바란다”며 “의사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국민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대응하겠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번 일로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의사들에게 이것이 더 큰 불이익이 될 것”이라며 “비상 시국인 만큼 우선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전폭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의사 수 확대라는 정부 정책의 고수 방침도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자체들이 한결같이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은 의료인력 부족”이라며 “의료인들의 집단휴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료원 설립 등 핵심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진료거부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인내하고 있고 또 많은 대화 노력도 했다”며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지도부가 다른 의도로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무관용 원칙으로 압박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정부와 여당의 일방 통행이 이번 사태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서 “의과대학을 증원하고 공공의료원을 만든다는 (정부 정책이) 논쟁의 이유가 되고 있다”며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 정책의 원점 재검토에 나서라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이외에 중요한 사안은 없다”며 “정책을 힘과 의지만 가지고 관철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달라”고 여권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의사협회 모두 한발짝 서로 양보해서 일단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며 “코로나19를 극복 하지 못하면 경제 회생도 장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전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번 진료 거부 사태의 근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인들이 코로나 19극복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시기에, 정부가 이들과 대칭 관계를 만들며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의심스럽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혔다.

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