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지급 결정에 다른 목소리
  선별 지원의 후과가 걱정돼

2019회계연도 결산 부별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당과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다른 주장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계’로 알려진 정 의원이 당·정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당·정 실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피해가 컸던 이들에 한해 선별 지원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고 재난지원금도 맞춤형 긴급지원금이라고 하기로 했다고 한다”고 쓰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선별적 지원의 후과(後果)가 걱정된다”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정의 정당성과 책임은 결과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정책의 정당성이나 성패는 이론이나 논리의 완결성이 아니라 정책 집행의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헤럴드경제 DB]

다만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오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당정의 결정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으로서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급 방식을 놓고 차기 대권 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신임 대표와 다른 의견을 내왔다.

이 지사는 “우리가 논쟁은 열심히 할 수 있고 이견은 낼 수 있지만, (당과 정부에서) 결정되면 한목소리로 부작용 없이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전날 실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빠르면 이날 실무·고위 당·정·청 협의 회의를 열고 이번 주 안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은 추석 전 지원금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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