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근택 변호사 “가족은 장관 업무와 무관”
  “아픈데도 군대 가고, 정당하게 휴가…억울”

“오히려 군대 가기 전에 양쪽 무릎 수술을 했으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됐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군대 가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치료를 위해 휴가를 갔는데 근거도 없이 휴가 쓴 것처럼 몰고 있는 건 억울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가 8일 전화 인터뷰에서 전한 ‘서씨가 가장 억울해하는 점’이다 . 현 변호사는 “어머니가 정치인이고 당 대표이고 하니 한 쪽 무릎 수술을 하고 군대를 갔고, 다른 쪽 수술하러 병원 가서 치료하고 휴가도 낸 것”이라며 “마치 ‘조국 장관 프레임’으로 아빠찬스, 엄마찬스 쓰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씨 관련 의혹은 추 장관이 지난해 12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서씨가 카투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6월 휴가를 나온 뒤 복귀하지 않았고, 추 장관 측이 외압을 행사해 무마했다는 것이 제기된 의혹의 주요 내용이었다. 당시 추 장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다.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야당은 서씨와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8개월 넘도록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휴가 미복귀에서 시작된 의혹은 통역병 청탁, 용산 배치 청탁 의혹 등 군 생활 전반의 특혜 논란으로 번져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씨 측은 현 변호사를 앞세워 최근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기 시작했다. 서씨 측은 “청탁 운운하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는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 변호사는 서씨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면서 공보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 변호사는 형사사건 자체에 대한 대응보다 어려운 것은 가족을 문제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실 형사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군무 이탈 이런 건 문제될 게 없고, 추 장관의 직권남용 여부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것들, 가족들 문제는 추 장관의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부분도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걸 문제삼는 건 좀 과하다고 본다”고 했다. 의혹을 산발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야권을 향해서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쪽에서 대부분 제기되고 있는데, 녹취록이 있으면 한 번에 다 공개하고 따질 것이 있으면 한 번에 다 묻고 해야한다”며 “하나 하나 정치 흥신소처럼 역할하지 말고 다 공개하라”고 비판했다.

잇단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에도 서씨의 군 생활을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서씨의 휴가 문제를 이야기한 것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휴가 및 기록 보존규정과 관련해 서씨 측은 ‘주한미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휴가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국방부는 카투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고 대한민국 육군 규정을 적용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선택적으로 하나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둘 다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