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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약국 못받고 인터넷쇼핑몰은 받고…이번주 기준 발표
뉴스종합| 2020-09-14 09:5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3조2000억원을 투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 지급 업종기준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정리해 이번주 발표한다. 원칙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되 지급이 안되는 업종을 제시하는데, 복권판매점과 약국 등 도박업종·유흥업·전문직·고액 자산 취급 업종 등에는 새희망자금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업종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재외 대상 업종’을 제외한다.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중에는 복권판매업, 경마·경륜·경정 잡지 발행업, 경주장·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 오락실·PC방, 전화방 등이 지원금을 받지못한다. 전문직종 중에는 약국, 동물병원 등 수의업, 보건업, 신용조사·추심대행업 등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또 골프장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업 등 고가의 제품·서비스를 다루거나 고액자산가가 포함되는 업종도 지급이 제외된다. 다만, 부동산 관리업과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중개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돼 소규모 부동산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다단계 방문판매업과 점집·무당·심령술집 등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도 지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개인택시도 소상공인으로 보고 지원금을 주지만, 법인택시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온라인 사업자는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과 매출 감소 등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준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의류 쇼핑몰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온라인게임 아이템·게임 아바타 중개업 등 사행성 관련 업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집합 금지명령을 받은 나머지 고위험시설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10인 이상 학원 등은 모두 지원금을 받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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