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규제땐 기존규제 2~3개 폐지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의회가 나서 매년 3조원 수준의 기업 규제비용을 감축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 국회도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기업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2일 의회가 기업 규제 비용 감축을 정부의 법정의무로 규정한 영국의 기업영향목표제(Business Impact Target·BIT) 등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0년 집권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은 기업 규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새로 만들 때 동등한 규제 비용을 지닌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원인원아웃’(one-in-one-out) 정책을 펼쳤다.

‘원인원아웃’ 정책은 신설 규제 비용의 2~3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원인투아웃’(one-in-two-out), ‘원인스리아웃’(one-in-three-out)까지 확대됐다.

영국은 2015년부터 정부가 의회 임기 중 감축할 기업 규제 비용 목표를 정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기업영향목표제(BIT)도 실시했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2010~2015년 의회 임기 중 영국 정부가 감축한 기업 규제 비용은 총 100억 파운드(15조원), 연평균 20억 파운드(3조원)에 달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2015~2020년 의회 임기에선 100억 파운드(15조원)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17년까지 2년간 66억 파운드(9조9000억원)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2017년 조기 총선으로 의회가 해산되자 2017~2022년 의회 임기의 목표는 90억 파운드(13조6000억원)로 수정됐고, 2년간 22억 파운드(3조3000억원)가 절감됐다. 정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