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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α 단계’로 세분화 전망…고위험시설 업종 “관련 대응책 마련 필요”
뉴스종합| 2020-09-25 10:35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추석 이후 방역 당국이 더욱 세분화된 방역 단계·지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각 단계별 어떤 업종과 활동이 포함될지 고위험·중위험시설 업종 종사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만 돼도 영업을 정지해야 하는 고위험시설 업종은 거리두기가 현행 3단계에서 ‘5+α’ 수준인 ‘n단계’까지 세분화한다면 그에 따른 방역수칙을 만들어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고위험시설 업종에 해당하는 코인노래방 업주들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고위험시설 업종인 300인 이상의 학원 역시 오는 “n단계로 거리두기를 세분화하면 이에 따른 방역 수칙을 마련할테니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코인노래방 업주 김모(42)씨는 2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복지부와 면담에서 (코인노래방은)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서울시가 제시한 10대 방역 수칙 지키면서 영업을 했다. (거리두기) 2단계 이상, 3단계 미만일때 더 강화된 방역 수칙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상 중이다”고 말했다. 이여 “방역 당국과 복지부도 ‘향후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방역 수칙을 재고하는 상황이니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논의가 오갔다”고 덧붙였다.

경기석 경기인천코인노래방업주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 사이, 2단계와 3단계 사이 쪼개진 거리두기 지침이 나오면 각각 방역 수칙에 따라 영업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300인 이상 학원 역시 거리두기 5~6단계에 대응하는 방역 수칙을 만들테니 융통성 있는 운영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이다.

서울 목동 등에서 300인 이상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임모(50)씨는 “학생들 모두 더운 여름 마스크를 착용하고 문진표, QR코드 등을 도입해서 견뎌 왔는데 일괄적으로 문 닫게 하는 것은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리두기를 n단계까지 세분화하면 교실 내 인원 수를 줄이고 오전·오후반 등 방역에 따른 운영 수칙을 고민하고 있다”며 “대입 수시전형 원서접수 마감이 28일로 코앞인데 현재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라, 1대1 원서 지원 상담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된 지난 24일부터 고위험시설에서 중위험시설로 분류된 업종도 있지만 이들 업종 종사자들은 “고위험·중위험 시설 구분이 의미 없다”고 성토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PC방은 중위험시설로 분류됐지만 음식물 섭취 등이 불가능하다. 1인용 칸막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오히려 음식점보다 안 한 것 아니냐”며 중위험시설과 고위험 시설 기준이 일괄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춤을 허용하는 일반음식점도 영업이 가능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마포구 홍대클럽거리의 한 ‘춤 허용 일반음식점’을 방문한 홍모(25)씨 역시 “감성주점·클럽은 문을 닫았지만 자정께 춤 허용 일반음식점은 정상 영업 중이었다”며 “마스크도 쓰지 않고, 테이블 간격도 그대로인 상태서 손님들이 춤을 췄는데 클럽과 다를 바가 없었다. 고위험시설·중위험시설 분류 의미가 있나 싶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중환자 비율, 치명률 등을 고려해 의료 체계 대응 가능 여부를 기준에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거리두기 세분화로 업종별 영업 운영 방침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역시 거리두기 세분화에 따른 관련 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실효성 있는 방역 대응을 위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단계 조정을 할 경우 좀 더 객관적·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것이고, 조금 더 세분화된 단계를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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