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기재부 국감 재정악화 충돌
  野 “재정준칙은 꼼수” 개정 촉구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악화된 재정 상황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야당은 역대정부와 비교할 때 최대로 악화된 재정에 대한 정부 책임을 추궁한 반면, 여당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응해 재정 확대가 불가피했다며 정부를 엄호했다. 여야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에서는 전대미문의 꼼수 준칙이라며 전면 개정을 촉구한 반면, 여당은 과도한 재정지출 규제 시 경제 악영향 가능성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첫날 기재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 정부 들어 크게 악화된 경제·재정 상황과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과 코로나19 대응으로 크게 악화된 재정상황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국가재정 및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놓기도 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기재부에 요청한 국가채무 비율 자료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 2018년(35.9%)까지만 해도 30%대 중반을 유지했으나 올해 43.9%로 40%대에 올라서고, 2022년(51.2%)에 50%선을 넘어 2014년엔 58.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가장 빠른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라는 미증유의 위기상황에 대응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계층 및 산업 지원 등을 위해 재정확대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여당에서는 위기 때 재정을 동원해 피해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 이유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우수해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엄호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구해 제출받은 주요국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가 GDP의 3.5%(4차 추경 포함)의 재정지원에 나선 반면, 미국(12.3%)과 일본(11.3%)은 10%를 넘었고, 독일(9.4%), 영국(6.2%)도 우리나라보다 많았다.

재정준칙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형 재정준칙은 전대미문의 꼼수 준칙”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하는 재정준칙은 적자를 인정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훼손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비율 45% 기준으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재정준칙 제정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GDP 하락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에서 세수 축소라는 악순환을 일으킬 재정준칙 도입을 고집하는 기재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해준·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