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두고 여야가 8일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인국공에서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에 채용하기로 했었다며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사단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공사법을 바꿔 달라고 했으나 모든 부처에서 안 된다고 하니, 또 나서서 정말 최악수인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라는 오더(지시)가 떨어졌다”며 “청원경찰로는 안 된다고 (공사 측에서) 다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느닷없이 뒤집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국공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다가 경비업법에 막힌 보안검색요원은 법률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자회사에 채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것이라며 “청원경찰법으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당초 합의된 직고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어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개입해 전체를 왜곡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사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보안검색요원의 직고용 결정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문건에는 청와대가 공사에 보안검색요원의 직고용 방안 등을 지시하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적 문제를 해소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 부처 회의를 두 차례 열었고, 결국 공사 측이 법무법인 화우에 직고용 추진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한 뒤 ‘법 개정 없이 청원경찰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이견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청와대 회의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해 논의한 것”이라면서 “청원경찰 방안은 없던 게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정부세종청사 경비원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 그 해법으로 청원경찰로 (고용을) 안정시킨 바 있다. 그래서 관계 부처 간 청원경찰로 하는 게 어떠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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