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학교폭력 중 성폭력 비율 2015년 10%→2019년 22%
  초·중·고교생 성교육 권고 시간 연간 15시간 불과…“늘어나야”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에 붙어 있는 출입 통제 안내문.(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최근 5년간 학교폭력 현황 중 폭행·상해는 줄어들었지만, 성폭력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4배(약 1800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경찰청의 학교폭력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53건이었던 성폭력 건수는 지난해 3060건이었다. 전체 학교폭력 검거 건수 중 성폭력 비율은 2015년 약 10%(전체 학교폭력 건수 1만2495건)에서 지난해 약 22%(1만3584건)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폭력 유형 중 폭행·상해는 2015년 9188건에서 지난해 7485건으로 약 1500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유형 중 성폭력 건수와 비율은 2015년 이후에도 꾸준히 느는 추세였다. ▷2016년 1364건(10.6%·전체 학교폭력 건수 1만2805건) ▷2017년 1695건(12.1%·1만4000건) ▷2018년 2529건(18.9%·1만3367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시간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중학생 한 명이 3년간 듣는 수업시간은 ▷국어 442시간 ▷수학은 374시간 ▷영어는 340시간이지만, 현행 ‘성폭력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은 연간 1시간, 교육부의 초·중·고등학생 성교육 권고 시간은 연간 15시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학생들에게 성폭력 예 방교육과 함께 성 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성교육의 시간이 늘어나야, 성폭력의 수치도 줄어들 것”이라며 “성폭력 발생 건수가 해마다 커지는 만큼, 교육부의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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