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있는 곳으로…” 거취 언론 보도에
  주변 아파트 관리인 “경찰 불시 순찰점검”
  주민들 조 씨 이름 언급엔 “모른다” 손사레
  
  지자체 1대1 보호관찰·24시 위치추적 불구
  실상은 보호관찰관수 1명당 16.2명 태부족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 출소가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는 그가 “아내가 사는 경기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인근 주민들이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다. 현재 조두순의 아내가 사는 곳으로 추정되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A동 주민들은 “소문은 들었다”면서도 쉬쉬하는 분위기다.

12일 단원구 A동의 한 아파트에서 만난 대부분 주민은 “(조두순이)이 근방에 산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소문일 뿐”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일부 주민들은 ‘조두순’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자 “모른다”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자녀와 함께 나들이에서 돌아오던 주민들 역시 조두순에 대해 묻자 손사레를 치기도 했다.

이 아파트 관리인 김모(65)씨는 “조두순이 이곳으로 돌아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약 한 달 전쯤 단지 내에서 아무런 사건 사고도 없었는데 경찰이 불시 순찰 점검을 나왔다”며 “다들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이곳에 조두순 아내가 살고 있음을 짐작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단지 내의 벤치에서 삼삼오오 모여 햇살을 쬐며 이야기를 나누던 주민들은 조두순에 대해서는 쉬쉬했다. 주민 김모(78)씨는 “조두순이 나올 때가 다 됐는데 아내가 이 동네가 아니라 인근 (단원구)C동 주민이다”고만 했다.

이 아파트 다른 주민인 50대 D씨 역시 “아파트에 아이들과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다. 조두순이 돌아온다면 큰일”이라면서도 “여기로 돌아온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와 지자체가 조두순에 대한 1대 1 보호관찰과 24시간 위치 추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안산시는 연말까지 방범 취약지역 64곳에 감시카메라 211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안산시 주민들은 “안산시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두순뿐 아니라 사회로 돌아오는 흉악범 보호관찰을 위한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이들을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만, 이들을 감독해야 하는 보호관찰관 수가 부족해 1명당 16.2명을 관리해야 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는 2993명(8월 31일 기준)이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2011년 대상자가 685명이었던 데 비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최근 3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는 ▷2017년 3046명 ▷2018년 3270명 ▷2019년 3239명으로 크게 줄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전자감독할 보호관찰관 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성범죄자뿐 아니라 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사범이 포함된 올해 전자발찌 부착 전자감독 대상자는 3480명이나 관리 인력은 344명(이상 8월 31일 기준)이다. 이 중에서도 전자감독만 전담하는 인력 237명, 1대 1 보호관찰을 하는 24명하는 인원을 빼면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해야 할 대상자는 16.2명까지 치솟는다.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잠재적인 어린 피해자가 또 양산될 지도 모르다는 점에 시선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소현·안산=신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