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건·2019년 11건 달해
  4급 판정 비율 9.53%→13.66%
  육안 판단 쉽지않아 정밀진단 필요

병역면탈(병역기피)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정신질환을 위장해 병역면탈을 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은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만큼, 보다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가장 많이 적발된 병역면탈 행위는 정신질환 위장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신질환 위장 적발 건수는 2018년 7건, 2019년 11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만 벌써 15건에 달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질환을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건수도 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16년 3638건에서 2019년 481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2738명이 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았다. 전체 4급 판정 대비 정신과 질환자의 비율 역시 2016년 9.53%에서 올해 8월 13.66%로 늘었다.

최근 5년간 병역면탈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295건이다. 2016년 54건, 2017년 59건, 2018년 69건에 이어 2019년에는 75건으로 늘고 있다. 올해 8월까지는 38건이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