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 국내주식 105조원 넘어

외국인 투자자 중 조세회피처 국가에 국적을 둔 이들이 4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약 105조원이 넘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8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는 4만4318명(126개국)이다. 외국인 투자자 수는 지난 2015년 말 3만7727명(119개국)에서 매년 증가해 올해 8월 말 4만4000명대로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1만5226명), 일본인(4147명) 등 순이다.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 9269명(20.9%)이 조세회피처에 국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조세회피처 국적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은 2015년 말 72조4928억원에서 올해 8월 말 105조 3132억원으로 32조원 이상 늘었다.

박광온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의 조세회피처 국적은 케이맨제도가 28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룩셈부르크 2095명, 바진아일랜드 979명, 싱가포르 757명, 말레이시아 747명, 스위스 431명, 버뮤다 318명, 바하마 138명 등의 순이었다.

조세회피처란 자본·무역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이다. 관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재산 도피와 조세회피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관리했다. 다만,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2017년 이후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수출입 가격 조작과 외화 밀반출입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 공조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