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 전환, 2017년 7명→2020년 2512명
  R＆D 예산 중 인건비 비중 22.2%→29.1%
  연구비는 4000억 줄어…77.8%→70.9%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내 획일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연구개발(R&D) 예산 중 인건비 비중도 증가한 반면, 정작 연구비 비중은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명에 불과했던 정규직 전환 인원은 올해 10월 기준 총 2512명으로 늘어났다. 전환대상자 2525명 기준 99.5%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것이다.

정규직 전환이 늘면서 출연연 인건비 비중도 늘었다.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이었던 2017년 22.2%였던 인건비 비중은 2020년에는 29.1%로 올랐다.

전체 25개 출연연 중 R&D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30%가 넘는 곳은 2020년 기준 16곳이었다. 특히, 녹색과학기술센터(42.5%), 김치연구소(40.5%), 식품연구소(40.5%)는 연구비의 40% 이상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연구 활동을 위해 집행하는 실제 연구비는 매년 감소했다.

2020년 전체 출연연 연구비는 약 3조4519억원으로 2017년 기준 약 3조8124억원보다 4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전체 R&D 예산 중 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77.8%에서 2020년 70.9%로 줄어들었다. 연구자 1인당 연구비는 2017년 기준 3억3200만원에서 2019년 2억6600만원으로 줄었다.

조 의원은 “급격한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연구비가 줄어들고 있다”며 “정규직 증가가 연구역량 하향 평준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