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추미애 수사지휘권에…與 “정당한 권리” vs. 野 “표적수사”
뉴스종합| 2020-10-19 19:0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여권은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검찰 수장에 대한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 문자를 보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국정감사 도중 관련 소식을 접하고 “핵심은 검찰총장이 검사윤리강령 등에 따라 라임 사건 및 장모와 배우자가 관련된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는 점 아닌가”이라며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수사지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의원 역시 “수사지휘는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 가족 관련 사건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도 직간접적 관련을 확인했거나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며 “이미 자신의 사람으로 채워진 서울중앙지검이 내놓을 결론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라임·옵티머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엄정 수사가 필요할수록 추 장관은 적임자가 아니다. 더는 추해지기 전에 손 떼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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