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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코앞 대북제재 정비…새 문구 추가
뉴스종합| 2020-10-21 10:56
미국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한 대북제재 대상자들에 대해 미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나 개인들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이 대선을 보름여 앞둔 시점에 대북제재를 정비하고 나섰다.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대북제재 대상자들은 미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나 개인들과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 관련 활동으로 특별지정 제재대상 명단(SDN)에 오른 인물과 기관에 대해 세부 참조사항을 추가하면서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개인·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이는 지난 4월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연방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재무부는 미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지만 미 영토 밖에서 설립되거나 유지되는 기관의 대북제재 대상자들과의 직간접적 금융거래 관여를 금지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의 해외 운영 지사까지 대북 관여를 막은 것이다.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되는 개인 177명과 기관 313곳 등 총 490개의 명단도 공개됐다. 특히 개인으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해 북한의 공식서열 2, 3위인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핵심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북한 해킹그룹과 연루된 일부 중국인들도 이름을 올랐다. 기관으로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당 39호실, 정찰총국, 조선무역은행, 국방과학원 등이 포함됐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새로운 제재의 추가는 아니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 북한과 금융거래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보다 명확한 지침을 주는 동시에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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