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추미애 “라임 수사 중 남부지검장 사의 유감…곧 후속인사”
뉴스종합| 2020-10-22 13:43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오전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사의 표명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2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상급기관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철저한 수사에 관한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진실 규명에 전념할 것을 당부드리며,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명 간 후속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박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글을 통해 “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남부지검 라임수사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는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이제 검사직을 내려놓으려 한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박 지검장은 검찰이 사건을 무마하거나, 야당에 편향적인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번 사건에서 배제하도록 지휘한 것을 언급하며 “검사 비리는 이번 김봉현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자체가 없었고, 야당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 경 전임 서울남부검사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 면담에서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검찰총장께 보고해 그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추미애 장관을 ‘패싱’하기 위해 중간보고 절차를 생략했다는 의혹도 일축했다. 박 지검장은 “그간의 수사상황을 신임 반부패부장 등 대검에 보고했다, 저를 비롯한 전·현 수사팀도 당연히 수사를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장관을 향해 “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만 한다, 그런데 검찰총장 지휘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못박았다.

박 지검장은 라임 의혹 뿐만 아니라, 윤 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도 언급하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 동기가 불순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그 사건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의 위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해 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했다. 박 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 재직 시절 윤 총장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을 수사해 결국 재판에 넘긴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야당에서 수사필요성을 주장하자 여당에서 반대했고, 그 후에는 입장이 바뀌어 여당에서 수사필요성을 주장하고 야당에서 반대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언론도 그에 맞춰 집중보도를 했다”고 성토했다.

박 지검장은 “그 동안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오지 못했다, 검사장의 입장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면서 “다만, 정치와 언론이 각자의 프레임에 맞춰 국민에게 정치검찰로 보여지게 하는 현실도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울 뿐”이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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