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시장,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 자체 처리하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선포
  내달 12일 매립지·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10개 후보지 발표
  자체 매립지 후보 예정지 주민들 강력 반발… 일부시각, 인천시의 쓰레기 종료 정책 우려

지난 13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2020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에서 인천형뉴딜 종합발표 가운데 쓰레기 독립 선언를 하고 있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하고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선포했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인천의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고 못박았다.

또 각 지방정부의 대책 마련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면서 수도권 64개 지방정부(인천 9개 군·구, 서울 25개구, 경기 30개 시‧군)에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및 자체 폐기물처리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수도권의 모든 지방정부에 대책 마련을 공식화하는 등 후속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공론화 과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박 시장의 ‘쓰레기 독립 선언’에 대한 그 성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시장의 쓰레기 독립 정책은 내달 12일 인천시 자체 쓰레기 매립지와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10개의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인천시는 지난 27일 오는 11월 12일 자체 쓰레기 매립지 1곳과 소각장 9곳 등 폐기물 처리시설 10개의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공모한 기업 소유의 땅 1곳의 현장 실사 조사와 매립지 입지 연구 용역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후보지 1곳을 선정한다. 자체 매립지는 하루 약 160t의 폐기물을 반입해 약 2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5만㎡ 이상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소각장의 경우 현재 3곳에서 9곳으로 늘리고 처리 용량도 현재 하루 954t에서 오는 2025년 1744t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그러나 자체매립지 조성 공모에 신청한 지역이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으로 알려지며 벌써부터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옹진군은 영흥면은 교통과 환경 등의 문제로 매립지 입지로 타당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자체 매립지 조성은 인천시에서 비공개로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 군이 자체 매립지 후보지를 신청하지 않았고 별도로 통보받은 관련 사항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체 매립지 조성사업은 주민수용성이 담보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환경권 피해를 겪고 있는 영흥면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인천시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영흥면 주민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수도권 최대 섬 관광지 중 하나인 영흥도에 인천시 자체매립지를 조성한다는 계획만으로도 혀를 찰만한 어이없는 행정”이라며 “영흥면은 환경권과 건강권, 보행권 등도 위협받고 있는 만큼 자체매립지 입지 중 영흥면을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이미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내 회처리장의 석탄재 비산으로 인해 수십년 째 직간접적으로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런 곳에 또 쓰레기매립지까지 들어온다고 하니 영흥도 환경파괴는 물론 주민들 생명 위협까지 느긴다며 벌써부터 불안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을 우려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소각장 확충 방안은 다수의 설득이 어렵고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확한 쓰레기 정책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를 설득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인천시의 매립지 종료 정책 방향은 동의하지만 소각장 확충보다 재활용 최대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4자 협의체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해야한다고 것이다.

또 매립장 지역을 선정하고 시민 동의를 받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시간을 벌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의 완료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발언으로 인해 검단지역 일부 주민들은 반발하기도 했다. 매립지 종료에 어떤 의지도 없는 4자 합의체에 인천이 다시 들어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 시의원은 “수도권매립지를 3-1공구를 마지막으로 종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종료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소각량 감소와 재활용 최대화를 통한 정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박 시장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그리 쉽지만은 않다. 자체 처리를 위한 매립지 후보지 발표로 인한 민원 문제도 풀어야 할 큰 숙제이다.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함께하는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조건으로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운영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 연장에 따른 용역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매립지 연장을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과는 무관하게 연장 수순을 밟는 용역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공구의 매립량은 1819t으로 오는 2025년 8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논리는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논의가 기약없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늦어도 올해 안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사용 종료 시기를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리공사는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후속 매립지 조성을 위한 국토교통부 입찰공고 심의와 조달청 공고 등을 먼저 진행하는 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행정절차를 완료한 뒤 내년 하반기에는 타당성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한 치의 망설임과 물러섬 없이 달려갈 태세다. 발생지 처리원칙에 충실한 환경정의를 구현하고 후손들에게 녹색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다. 그동안 30년 가까이 인천도 희생할 만큼 했다는 것이 박 시장이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이다.

매번 선거때마다 나오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문제. ‘수도권매립지 종료냐, 연장이냐’를 놓고 세심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헤럴드경제 기자 / 인천경기서부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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