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 글 게재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나쁜 선례 남긴 것 분명”
  추 장관 향해 법적, 역사적 책임 주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현직 검사가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28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일선 검사로서의 소회를 말씀드린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이 검사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고, 절망하고 있다”며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면서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했다.

이어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도 느껴진다”며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철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공수처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썼다.

이 검사는 “지금의 정권이 선한 권력인지 부당한 권력인지 제가 평가할 바는 못 된다”면서도 “다만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이 검사는 앞서 지난 2016년 11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검찰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체포를 주장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이 검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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