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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체 91% "건설업종 개편 반대"…찬성은 5.6%
뉴스종합| 2020-10-28 14:45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이 업종 전환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시설물유지관리업체 대부분이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업종 개편에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내년 1월 종합·전문 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시행되면 공공공사부터 종합과 전문이 서로의 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이달 21∼23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긴급조사' 결과 협회 500개 회원사의 90.8%가 '업종 전환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업종 전환에 찬성한다는 답은 5.6%에 불과했다.

국토부 방침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하고 시설물유지관리 업체는 종합·전문 중 원하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업체 다수가 반대하는 것이다.

업종 전환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경쟁력 악화(56.4%)가 가장 많았고 공사 수주 감소(35.5%)가 뒤를 이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전문건설 업종과 통합되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문제 발생'(27.4%), '업무 영역에 대한 보호 문제'(22.8%), '불법 하도급 양산'(19.4%), '신기술·특허 사장'(17.4%), '기술자 실직률 증가'(10.2%) 등을 꼽았다.

응답자 92.2%는 "국토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는 찬성 입장이 많다고 호도하고 있지만, 설문 결과는 그렇지 않다"며 "밀어붙이기식 추진보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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